새출발기금대상 채무조정 신청방법

새출발기금대상 채무조정·신청방법·재기지원 확대 안내

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대상이 확대되고, 채무조정 조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 사업까지 강화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추가 지원 사업과 보이스피싱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.

📌 새출발기금 제도 개요

새출발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원금 감면, 상환기간 연장,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
👥 새출발기금대상 확대

• 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한 소상공인
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 상태
•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
• 저소득층: 중위소득 60% 이하, 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차주
• 사회취약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

💰 채무조정 지원 강화

• 거치기간: 기존 최대 1년 → 개선 후 최대 3년
• 상환기간: 기존 최대 10년 → 개선 후 최대 20년
• 원금감면율: 최대 90% (기존 80%에서 상향)
• 금리 상한: 3.9%~4.7% (사회취약계층, 30일 이하 연체자 기준)

📝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
• 온라인: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(본인 인증 필요)
• 전화/콜센터: 상담 후 신청 가능 (☎ 1660-1378)
• 오프라인: 제휴 은행 영업점,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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🚀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 확대

• 노란우산 도약지원금: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와 연계, 재기자금 지원
• 부산광역시 사업정리도우미: 컨설팅 및 폐업(원상복구) 비용 지원
•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연계: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프로그램 수료 시 공공정보 해제 1회 신청 가능

🎓 원금 감면 우대 교육과정

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, 신용보증기관,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해 최대 10%p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단, 교육 난이도와 이수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반드시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🚨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

최근 “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”라는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전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·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새출발기금과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는 문자·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콜센터(☎ 1660-1378)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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